밀알복지재단·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 보호자 사후 발달장애인 돌봄·사회적 안전망 구축 위한 MOU 체결
■ 향후 2년간 발달장애인 가족 대상 돌봄 위탁·유산기부 등 법률 자문 지원
■ 노년기 발달장애인 통합 자립 돌봄 사업 법적 리스크 검토...생애주기별 지원체계 구축
■ 상속·증여·돌봄·후견 프로보노 강의 및 공익 캠페인 협력...장애인 가족 특화 법률 모델 마련
밀알복지재단과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밀알복지재단 정형석 상임대표·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 공익법률센터 윤성주 센터장
밀알복지재단과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위원장 목영준)가 보호자 사후 발달장애인의 돌봄 공백을 줄이고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밀알복지재단과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는 23일 발달장애인의 사후 돌봄과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밀알복지재단 정형석 상임대표와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 공익법률센터 윤성주 센터장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의사결정과 자립에 어려움이 있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자립지원 법률 체계를 구축하고, 보호자 사후에도 안정적인 돌봄이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향후 2년간 유산기부 분야의 법률 자문을 지원한다. 보호자 사후 남겨지는 발달장애인 자녀 혹은 형제자매의 돌봄 위탁을 비롯해 유산기부 상담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장애인 복지사업 추진에 필요한 법률 자문에도 협력한다. 노년기 발달장애인을 위한 통합 자립 돌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거·의료·돌봄·후견·자산관리 등과 관련된 법적 리스크를 검토하고, 사업 관련 계약서와 소개서 등에 대한 자문도 제공한다.
발달장애인 보호자와 가족을 위한 교육과 공익 캠페인도 추진한다.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는 상속·증여·돌봄·후견 등을 주제로 한 프로보노 강의를 지원하고, 향후 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공익 캠페인에도 함께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향후 2년간 다양한 법률 지원 사례를 축적해 ‘장애인 가족 특화 유산기부 및 돌봄 법률 모델’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발달장애인 가족의 사후 돌봄 불안을 낮추고, 다른 장애인 가정에도 적용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 공익법률센터 윤성주 센터장은 “발달장애인 가족이 겪는 막막함과 현실적인 법적 장벽을 해소하는 데 김앤장의 전문성이 기여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장애인 가족에게 특화된 돌봄 및 유산기부 법률 모델이 성공적으로 정립되고 우리 사회의 든든한 안전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밀알복지재단 정형석 상임대표는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의 가장 큰 고민은 내가 세상을 떠난 뒤 남겨질 자녀의 삶”이라며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와의 협약을 통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자립지원 법률 체계를 구축하여 발달장애인 가족들의 불안을 덜고 든든한 사회적 울타리를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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