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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기고] ‘탈시설’ 아닌 ‘당사자 중심’ 장애인 주거 정책 마련해야
2023.09.12
최근 우리나라 사회복지계, 특히 장애인복지계에서 가장 큰 이슈는 장애인의 탈시설화이다. 최근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탈시설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마치 장애인 거주시설이 학대와 차별 등 인권 사각지대처럼 폄하되고 시설폐쇄까지 거론되면서 뜨거운 논쟁에 빠져있다. 사실 우리나라는 2008년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한 나라로서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탈시설 가이드라인을 지켜야 할 책무가 있으나 어떤 장애인 주거개혁의 로드맵을 찾아야 하는지가 현실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